★ 개인회생 파산절차 간소회되고 빨라진다 등록일 15-09-11 09:42 조회 2,092


앞으로 국민은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절차도 한층 빨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정준영 부천지원장(56.사법연수원 20기)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등 서류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운용을 제안했다.

정 지원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쳐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이 접수된 경우 첨부된 상담보고서를 활용해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절차진행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제도가 파산절차 이용의 장벽이 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용을 낮추거나 선임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할 각종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을 개인이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보통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포함)인 경우이다.

개인회생제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해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제도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에서 해방돼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어진다.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한 부채한도는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각각 5억원으로 총 1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무담보대출이나 혹은 담보대출 중에서 한쪽이 5억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은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을 때 파산면책을 통해서 부채 전액을 탕감하여 주는 제도다. 보통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대상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경제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20~30대 경우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은 돼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전까지 평균 1년 정도는 빚 독촉을 계속 받게 된다. 전액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전혀 부채를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독촉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