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독촉과 채무: 개인회생 파산제도 통해 해방모색 등록일 15-09-11 09:47 조회 2,042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카드 연체 경력 때문에 번번이 부결됐다. 결국 A씨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어머니 병환이 장기화 되면서 A씨의 월급으로는 대출이자와 병원비를 감당키 어려워 결국 연체하게 됐고, 상황은 급변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채무 독촉 전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A씨는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와 사금융 대출을 이용해 돌려 막기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살인적인 사채이자를 안게 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을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횡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생제도는 금융권 부채뿐만 아리라 카드, 사채, 세금 등 채무범위가 한정이 없어 사업실패, 사기, 보증, 주식투자실패 등 채무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신청 후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나뉜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뭉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한정된다. 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아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면책을 신청하면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면책ㅇ이 이뤄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신분 복권으로 관련 법률상 신분제한이 사라지며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일쳉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첵신청->관재인선임(임시파산선고)->면담->보정->관재인보고서제출->채권자집회->파산.면책동시결정 으로 이뤄진다